노동법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이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급이 적용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